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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지일 변호사



UGN복음방송 강지일 변호사 이민법 컬럼

 

공항입국심사관의 부당한 대우  불필요한 2차심사를 겪는다면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로부터 제법 자주듣는 얘기가있습니다. 공항에서 얼마나 심사관이 자기를 죄인취급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묻는지 너무 기분이 상하고 다시는 미국오나봐라 하는 마음이 생길정도로 정나미가 떨어진다고합니다. “당신 혹시 지금 임신한거아니야, 원정출산하러온거아니야, 안경벗어봐 당신 쌍커플수술했어? 사진이랑 많이틀리네 하긴한국에서는 누구나 성형하지, 지금 공항에 누가픽업나왔어, 혹시일하러온거아니야, 트럼프가 대통령되면 당신같은사람은 이자리에서 바로 쫓겨날거야, 이번입국은 봐주지만 당신  자꾸 이렇게 들락거리지마 미국이 그다지환영하지않아,” 이런질문과 협박성멘트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미국입국싯점부터 엄청난 불쾌함과 다음미국방문에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곤합니다. 

물론 다그런것은 아니지만 공항입국심사관 (CBP) 중에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태도가 미개인, 범죄자, 테러리스트취급하듯 대하는 심사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입국심사시 심사관의 부당한 결례를 겪는경우에는 CBP  컴플레인트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심사관의 명찰을 보고 이름도 기억하도록하시길바랍니다.  컴플레인트는 https://help.cbp.gov/app/forms/complaint  들어가셔서 어떻게 할수있는지를 보실수가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냥 기분나쁜것으로 끝나버리고 아무도 이것을 보고하지않으면 이일이 아무에게도 보고되지않고 그심사관은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되는것으로 입국심사를 할것입니다. 이러한 컴플레인트가 들어가면 담당심사관이 상관에게 경고를 먹거나 심지어는 조사를 당할수도있고 진급문제에있어서도 영향을 미칠수있기때문에 앞으로 조심을 기울이는 태도로 변할것입니다.

또한 어떤분들은 특별히 문제될이유가 없음에도불구하고  입국시 2차심사대로 불려가서 몇시간을 기다리게하고나서는 몇마디질문대답하고 통과가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불려와야되는지 무슨문제가있는지도 자세히 얘기안해주고, 매번 미국입국시 그런경험을 하면 미국입국심사공포증에도 시달리게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크게 두가지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정부가 가지고있는 Watch List  이름이비슷한경우가 있어서그렇습니다. Watch List  두가지로 하나는 No Fly list  있고 또하나는 Selectee list  있는데 No Fly list 라면 아예 비행기탑승도 못하는경우이고, 입국시 문제가되는경우는 이름이Selectee list  비슷한이름이있어서 확인이 필요한경우입니다.

또다른 경우는, 이러한 리스트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과거에 어떠한 범법기록사실이있어서 들어올때마다 그것이 일차심사대에 떠서 무조건 2차심사로 넘어가는경우입니다. 이런식으로, 내이름이 괜한 watch list 이름과 비슷하여 자꾸불려가거나, 아니면 10년이 넘은 경범죄로 인하여 반복하여 계속 2차심사대로 넘겨지는경우는 미이민국에 이것을 시정해달라는 요청을할수있습니다. DH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DHS TRIP) 이란 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컴플레인차원이 아니므로 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효과적일수있습니다. 아니면 https://www.dhs.gov/dhs-trip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신청하실수있는방법을 보실수도있습니다.

부하직원을 다리고 미국에 출장오는 대기업간부가 20년전 미국유학시 한번 받았던 경범기록으로 미국올때마다 혼자 2차심사대로 불려가서 세시간씩 붙들려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일이겠습니까. 위와같이 미국입국시 부당함을 겪거나 필요이상의 2차심사를 받는경우는 CBP  콤플레인을 하거나 아니면 DSH TRIP 제도를 사용하시는것을 고려해보시길바랍니다.

문의: Phone:(310) 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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