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N복음방송  상법 법률칼럼

재산보호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비지네스도 키우시고 어느정도 안정된 삶을 꾸리셨는데, 전혀 생각 하지 못한 사건이나 비지네슨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 놓았던 안정된 삶과 재산을 빼앗길 경우들을 주위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를 한번 생각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재산에 대한 법적인 채권자는 본인의 비지네스와 연관된 사람일수도 있고, 또는 전혀 생각 하지 않았던 사람이 크레임을 할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의 현 남편 또는 와이프가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의 제일 기본적인것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하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소유한 여러 모양의 다른 회사나 또는 트러스트를 통해서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닥터 김이라는분이 만일 아파트 두개를 갖고 있고 각 아파트를 하나는 주식 회사 이름으로 소유를 하고, 하나는 LLC 로 소유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읍니다.  만일 각 아파트에서 닥터 김의 과실로 누군가 넘어져 다쳤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 다친 사람은 아파트 소유주인 주식회사 나 또는 LLC 를 상대로 판결문은 받을수 있지만 닥터김이 소유한 다른 재산에는 크레임을 못하겠지요. 닥터김의 책임은 각 회사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것입니다. 당연히 각 아파트에 대한 인슈런스가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슈런스 커버러지 보다 더 큰 크레임이 올수 있다는것을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닥터김의 오진으로 환자가 크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고 닥터김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소송을 하고 닥터김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상황은 좀 다를수가 있읍니다. 

이 환자는 닥터김에 대한 판결문을 갖고 닥터김이 소유한 아파트중 주식회사로 소유한 아파트는 주식을 빼았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빼았을수 있으나, 닥터김이 LLC 로 소유한 아파트는 법적으로 회사 지분을 빼앗을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은 닥터김이 계속 소유를 하고 이 환자는 LLC 에서 지분 배당을 줬을떄 그 배당금을 빼았을수 있는 권리만 갖게 되는것입니다.

배당금이 상대에게 가는것을 알고 있는 LLC 에서는 당연히 배당금을 주지 않을것이고, 상대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될것이기 때문에 닥터김은 상대와 아주 좋은 입장에서 상대와 다시 합의를 통해서 판결문을 해결 할수 있는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미리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셔야만 제대로 재산을 지키실수 있다는것을 새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손님 중에서도 여러분이 미리 준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마 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음에 찾아 오셔서 그떄는 애석 하게도 아무런 도움을 드릴수가 없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