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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다들 말이 틀릴까요?

2016.07.13 15:23

UGN 조회 수:12229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왜 이렇게 다들 말이 틀릴까요?

 


이민국에서 영주권인터뷰를 하기위해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기다리던중, 의뢰인을 따라온 의뢰인의 친구분이 제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법중에서 이민법이 제일 쉽지 않은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민법이 뭐 별건가요, 그냥 서류에 이름하고 주소정도써서 보내면 되는것 아닌가요, 하며 이민법변호사를 깎아 내리는 어조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이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수도 있겠구나 하고 혼자 생각하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민법은 그분 말대로 그렇게 간단한건 아닙니다. 수많은 법중에서 가장 해석의 혼란이 많은 법이라고 연방대법원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법이 바로 이민법입니다.
 
1973년 연방법원판사가 판례문에 기록하기를, 이케이스는 이민법의 해석을 요구하니 참으로 난감하다라는 표현을 했고, 77년 연방법원 판레문엔, 이민법은 판사를 늙게하려는 연방의원들이 만들어낸법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지난2000년도의 판레문엔, 이케이스는 뚜렷한 답이없다, 하긴 이민법이니 뚜렷한 답이 없는게 당연하것 아닌가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민법변호사들이 상담하는 손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중의 하나가, 왜 이렇게 변호사들마다 이야기가 틀리냐 라는 말입니다. 누구는 된다는데 누구는 절대 안된다라고 하고, 또 누구는 1년이면 된다는데 누구는 3년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그러고, 도대체 누구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합니다. 이렇게 서로들 의견이 틀린 이유는, 법을 몰라서 틀린다기보단, 법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를 봐도 하루는 전망이 좋은 쪽으로의 기사가 나오고, 또 그 다음날은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쪽의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도 제각기 틀리니, 혼돈이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분분하고 혼돈이될경우에는,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자격조건을 너무 안일한 해석보단, 비교적 보수적인 해석으로, 자기 케이스를 준비해 나감으로, 나중에 최대한의 혜택을 볼수있도록 준비해 나가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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