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N복음방송 노동법 칼럼-이원기법률사무소 이원기 대표 변호사

 

미국에 공장 짓는 한국 기업,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조지아 단속 이후 꼭 알아야 할 10문 10답

이원기 변호사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워싱톤DC 등록 변호사) 

 

 

 

 

Q1. “대규모 단속”이 왜 벌어졌나요? 투자 많이 하면 봐주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투자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미국은 기업 규모나 국적과 무관하게 이민·노동·안전 규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사업장(워크사이트) 단속은 ▲채용 시 신원·취업자격 확인(I-9) ▲현장 안전 ▲임금·휴게 규정 같은 기초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봅니다. 한 고리라도 어기면 공사·가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Q2. 직접 고용이 아니면(하청·협력사 인력) 책임이 덜한가요?

 

A. 아닙니다. 법은 “누가 급여를 주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배치·지시·통제했는지를 따집니다. 원청·합작사·하청이 얽힌 구조에서는 어느 고리 하나의 위반이 전체 프로젝트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Q3. I-9가 뭔가요? 한 장 빠지면 정말 큰일인가요?

 

A. I-9는 채용 시 근로자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보관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만료일 재확인·보관 기간 등 형식 요건도 엄격합니다. 한 장의 누락·오기로도 벌금·감사 확대·작업 중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감사(셀프 체크)가 필요합니다. 

 

Q4. 본사 엔지니어가 출장 비자(B-1)로 설치·시운전을 돕는 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B-1은 “회의·상담 등 단기 출장” 용도입니다. 현장 설치·생산·정비는 보통 취업 활동으로 봅니다. 비자 목적과 실제 업무가 어긋나면 단속 1순위가 됩니다. 

 

Q5. 현장 안전은 하청 몫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OSHA(산업안전)는 ‘다중/공동 고용주’ 정책을 씁니다. 위험을 창출·지배·시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는 모두 책임 후보입니다. 문서(계약)와 실제 운영이 엇갈리면 원청이 더 곤란해집니다. 

 

Q6. 임금·휴게는 주(州)마다 다르다는데,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A. 연방(FLSA) 기본 + 주·카운티 상향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연장근로 계산 ▲식사·휴게 ▲임금명세서 요건을 현지 기준으로 반영하세요. 공공자금이 들어가면 현지 통상임금(데이비스-베이컨) 같은 추가 의무가 붙을 수 있습니다. 

 

Q7. 하청·인력공급사 위험을 줄이는 계약 포인트는?

 

A. 계약 전에 실사(Due Diligence)로 그들의 I-9/E-Verify 정책, 과태료 이력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준법 진술·보증, 자료제공·감사권, 위반 시 즉시 해지·손해배상, 하위 하청까지 동일 의무 전가(Flow-down)를 넣으세요. 현장 출입증 발급 요건(I-9·안전교육 이수 확인)도 운영 규정으로 묶어 두면 효과적입니다. 

 

Q8. 단속팀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나요?

 

A. 즉흥 대응은 금물입니다. 사전에 플레이북을 만드세요. 즉, 영장 확인 절차, 2) 인터뷰 동행자 지정, 3) 증빙 보존 지시, 4) 언론·영사관 연락 창구, 5) 현장 통제선 설정 등 모의훈련까지 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비용과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9.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짧은 체크리스트)

 

A. 최소한 다음 체크리스트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① I-9 전수감사(법무 주도, 시정계획 포함)

② E-Verify·주별 정책 정비(교육·로그관리)

③ 하청 실사 & 계약 조항 업그레이드(감사권·해지권·Flow-down)

④ 비자–업무 정합성 재점검(B-1 남용 금지)

⑤ 임금·휴게·명세서 현지화

⑥ 안전 거버넌스(교육·점검·시정 권한 문서화)

⑦ 단속 대응 매뉴얼 & 훈련

⑧ 내부제보·반보복 체계(다국어 익명 채널)

⑨ 데이터룸 구축(I-9, 스케줄, 급여, 안전, 하청 계약 등 증빙 표준화)

⑩ 리더십 브리핑 & 책임 매트릭스(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명확화)

 

Q10. 왜 “예방”이 답인가요?

 

A. 단속의 비용은 단순 벌금을 넘어 공정 중단, 납기 지연, 계약 벌칙, 평판·정치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반면 기초 규정 준수는 공개된 절차를 알고-지키고-증빙하면 됩니다. 큰돈보다 기초체력이 투자와 일자리를 지키는 최선의 보험입니다.